1. 2025년 산불 피해 현황
2025년 봄, 이상 고온과 건조한 기후가 겹치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 사이에만 전국적으로 1,200건 이상의 산불이 보고되었고, 피해 면적은 17,000헥타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산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관련 지역에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주택 복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긴급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강화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5년에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 피해접수, 2주 이내 임시 주거지 제공, 30일 이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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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재난지원금은 산불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개인, 가구, 소상공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부분 파손이나 연기로 인한 거주 불가 판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전소: 최대 2,000만 원
- 주택 반파: 최대 1,000만 원
- 주택 일부 피해: 최대 500만 원
- 농지 및 축산시설 피해: 최대 3,000만 원
- 영업장 피해 소상공인: 최대 2,500만 원 + 긴급 자금
- 이재민 생활지원비: 1인당 월 75만 원(최대 6개월)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나 세입자도 임시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불 재난지원금 신청 기관 연락처
| 지역 | 산림조합 연락처 |
| 안동시 | 054-857-1181 |
| 청송군 | 054-872-7190 |
| 의성군 | 054-834-7101~2 |
| 영양군 | 054-682-8476 |
| 영덕군 | 054-733-0100 |
✅ 기본 제출 서류
| 서류명 | 내용 및 발급처 | 비고 |
|---|---|---|
| 피해사실확인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급 | 신분증 지참 필수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증빙용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 재난지원금 신청서 |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 작성 | 인적사항, 피해내용, 요청금액 등 포함 |
✅ 추가 제출 서류 (상황별)
| 상황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재산 피해 | 건물 피해 사진,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요청 시) | 주택, 농지, 축사 등 대상 |
| 사업자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발급 필요 |
| 농·어·임업 피해 |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 확인서, 작물·가축 피해 사진 | 농업, 축산, 임업 피해자 대상 |
| 의료비 지원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산불 부상자 대상 |
3.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피해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하며, 정부24 또는 지자체 재난안전과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피해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지급은 피해확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일시불 입금되며, 주택이나 농가 복구비는 공사 진행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도 가능하며, 예: 주택과 농지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각의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단,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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